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11110 판결
[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8]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9년
2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7누6889 판결
[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][공1999.10.15.(92),2098]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
3. 인천지법 1998. 10. 2. 선고 98구307 판결：항소기각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01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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